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28 16:38

12월 중 확정해 2019년 예산안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1조5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본격적인 재정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를 마련·확정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재정혁신은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용성, 생산성, 민주성’ 3대 기조 하에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관리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정혁신 과제는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지역균형발전 등의 4개 분야에 대한 8개 과제(37개 항목)로 추진된다. 8개 과제는 ‘청년창업 등 고용창출’, ‘고용안전망’, ‘산업 생태계 지원’, ‘인적자원·기술 개발’, ‘사회안전망’, ‘생계비 지원’, ‘지역균형발전’, ‘경쟁·성과 기반 조성’ 등이다.

예를 들어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할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금융 등을 포함한 종합적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또 대학창업지원 협업체제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례관리사 제도 개편, 쌀 산업 개편 등 재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이번 재정혁신 방안 추진을 위해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하며, 경제·사회·일반행정 등 3개 분과별 위원회가 구성돼 과제발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 검토, 이견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지출구조 개혁단과 재정전략협의회,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우수·미흡과제는 해당 부처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페널티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0일까지 마련한다”며 “11월 민간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12월중 ‘지출구조 혁신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확정된 추진방안은 2018~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및 2019년 예산안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재정혁신 중점 과제안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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