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포브스, "이재용 유죄판결은 법치 아닌 정치적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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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포브스, "이재용 유죄판결은 법치 아닌 정치적 연출"
  • 박명수기자
  • 승인 2017.09.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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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박명수기자] 지난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 연출’로 보인다는 기고가 미국의 경제주간지 포브스에 실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컨설팅업체 '캐피털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리는 27일(현지시간)자 포브스에 ‘시험대에 오른 시스템: 한국의 정치개혁은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A System On Trial: South Korean Political Reform Requires Evidence, Not Stagecraft)’라는 제목의 기고를 냈다.

두 사람은 기고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위한 필요 요건”이라며 “한국의 사법 제도는 실력주의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법관들도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일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망가진 체제를 끝내는 작업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이는 정치화된 사법 결과라는 것이 곧 명백해질 것이다”며 “지금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는 성과가 나중에는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명수기자  651227@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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