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10.09 14:58

가계부채대책에 'DSR' 포함 주목

<그래픽=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대출을 받아 집을 두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연휴 이후 이들을 겨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622만명으로 가계부채가 있는 1857만명의 3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사람은 132만930명으로 21.2%였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5명 가운데 1명은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2.6%를 기록했다. DSR은 연간추정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추정 소득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DSR로 기준이 변경되면 현재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때 보다 더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정세균 국회의장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채규모와 DSR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부채는 1억3182만원 반면 4건일 때는 3억2380만원에 달했는데 1인당 평균소득은 1건 보유자가 4136만원, 4건 보유자는 4575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집값이 과열되는 이유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꼽아 이들을 차단할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또 곧 발표를 앞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도 단기투자성향을 보이는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죄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까지 얻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추가로 신용대출도 받은 다주택자는 전체의 44%인 58만18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DSR은 80.6%에 달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인해 원리금이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면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