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심리… '묵시적 청탁'이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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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심리… '묵시적 청탁'이 핵심쟁점변호인단 "경영권 승계작업 없어 뇌물죄 무효"
  • 박경보기자
  • 승인 2017.10.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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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심리가 1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을 출석시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에 따르면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19일, 26일 등 3차례에 걸쳐 양측이 쟁점별로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 11월부터는 쟁점별 법리 다툼 위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서 많은 증인들이 채택됐던 만큼, 2심에서는 증인 소환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당시 59명의 증인이 소환됐으나 2심에서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덴마크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 등 6명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마저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의 대가를 바라고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심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정권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했다는 논리다.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만큼, 삼성 변호인단은 이를 뒤집기 위해 묵시적 청탁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승계 작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법조계는 ‘경영권 승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뇌물죄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개별 계열사의 사업적 판단에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호인단 주장에 맞서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1심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직접증거를 찾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1심 결과가 이 부회장의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전자와의 공모관계가 핵심쟁점인 만큼 각각의 재판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경보기자  kyung2332@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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