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지자체 준비미흡 내년이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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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지자체 준비미흡 내년이후 설립된다
  • 고종관기자
  • 승인 2017.10.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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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뉴스웍스=고종관기자] 정부가 연내 설치하기로 약속한 치매안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미흡으로 대부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안심센터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안에 252개소로 늘리기 위해 지난 7월 설치비 1230억 원과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르면 설치 계획의 8.5%에 불과한 18개 치매안심센터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 치매 환자를 위한 상담 및 조기검진, 1대1 관리, 치매 환자 단기쉼터 및 카페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보고 확인된 것만 내년 상반기에 80개소(37.7%), 하반기에 나머지 102개소(48.1%)가 추가로 설치되며, 전남 광양시는 유일하게 2019년에 설립하기로 계획됐다.

설치가 지연된 사유로는 건물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으며, 리모델링 66개소(34%), 증축이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가 7개소(3.6%)로 뒤를 이었다.

설치 예산은 1개소 당 평균 국비 5억7584만 원, 시도비 5769만 원, 시군구비 1억1392만 원 등 총 7억4746만원이며,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 원, 시도비 806만 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억162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부터 내세워 국민의 기대감만 높였다”면서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고종관기자  kojok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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