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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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도입하겠다"국감 답변... 지난해 1월~올해 8월 분양권전매 29만건, 57조원 달해
  • 박지윤기자
  • 승인 2017.10.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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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다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정동영 의원실>

[뉴스웍스=박지윤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선 분양제도는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1977년에 처음 도입돼 정부가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은 뒤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 선 분양 특혜가 지속되자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이었다.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이었고, 지난해 거래금액은 약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고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공분양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윤기자  jy2gogo@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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