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관행적인 짜깁기 정책에서 벗어나 미세먼지·온실가스·녹지·대중교통문제를 포괄하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환경부 국감에서 지난 9월 26일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우선순위 없는 짜깁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교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2022년까지 2배(264개에서 505개) 가량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이 대표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5시간 내외지만 482억원을 투입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대기오염측정망이 부족한 도로변·공단지역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8월 현재 노동자가 약 200만명에 달하는 국가·일반산업단지 678곳에 설치된 유해대기물질 측정소는 32개며, 도로변대기 측정망은 총 37개로 전남과 경북, 강원, 제주에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집중측정소’도 예산이 없다며 강원도에 설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종합적인 대기측정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학교 주변 대기측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을 무조건 이행하려는 교육부와 환경부의 이런 태도도 적폐”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12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관행적 짜깁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미세먼지·온실가스·녹지·대중교통문제를 포괄하는 대기질 개선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어긋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