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기자] 이명박 정부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이미 전산망에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중복 요청하는 등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574만 건으로, 이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2885만 건에 이르렀다.

현재 복지급여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비롯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신고서 등 162종이나 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11%에 해당되는 18종이 이미 행복e음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년에 2885만건 중 252만 건이 불필요하게 제출된 서류라는 것이다.

중복 서류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전체 141만 건이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70만 건, 차량등록원부는 15만 건이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스캔해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가뜩이나 현장근무만도 힘든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지자체에서 행복e음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만3981명으로 공무원 1인당 한 해에 2064건의 서류를 등록한 셈이다. 

특히 근로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서류가 300장 이상인 사람이 2016년 한 해에만 16명, 또 201~300장인 사람도 27명이나 됐다. 가장 많이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무려 950장에 달했다. 그런데 근로능력 평가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행복e음을 행정 간편화, 효율화의 대명사로 설명했지만 이미 구축해 놓은 연계된 정보를 다시 요청함으로써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늘려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