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0.16 15:49

윤관석 의원 “조건 없는 중도금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뉴스웍스 = 박지윤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에게도 조건없이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8월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가 연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HUG의 여신 심사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HUG가 신용불량자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중도금을 보증해주는 '묻지마' 대출방식으로 여신 심사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중도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신용불량정보저촉사고 71건, 파산‧회생‧청산자 22건, 거래정지 1건 등 저신용자들의 중도금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개인 신용, 소득, 부채현황 등 별도의 신용심사를 거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HUG의 중도금 대출은 도입해인 2012년 3조8000억원에서 올해 8월 124조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대출 사고 금액은 2013년 95억원에서 올 8월 1050억원으로 11배나 폭등했다.

특히 올 8월까지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건수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8.2 대책에서 나온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만 제한해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출자에 대한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율(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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