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23 15:51
이주열 총재 <사진=박영선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하면서 금리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밝혔지만,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충격으로 금리인하는 불가피했다”며 "저금리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과 관련,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 금리가 꼭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대출 증가가 집중 거론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한은이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렸다”며 “미국과 유럽 등은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판국에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도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재가 취임한 3년 간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5%에서 1.25%로 5차례 인하된 후 가계신용대출이 352조원 늘었다. 

특히, 이 총재 취임 후 가계부채 증가 뿐 아니라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가 취임(2014년 4월) 하기 전 3년 간(2011년 1분기~2014년 1분기)은 127.8%에서 131.7%로 3.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취임 후 3년 간(2014년 2분기~2017년 2분기)을 살펴보면 132.3%에서 155.0%로 22.7%포인트 증가하는 등 가계의 금융부채 비율이 크게 늘었다. 

<자료=김두관 의원실>

한편,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총재는 “미 금리 인상은 우리 금리 기조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 등 기조적인 흐름과 더불어 대외 리스크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는 이 총재는 “경기회복 국면에 도달하면 완화 정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서울 관악구갑)은 “국내 경제가 회복세라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표가 좋다고 볼 수 없다”며 “내년 건설경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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