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최근 5년 간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거래로 판명이 난 경우도 같은 기간 1조원이 넘었다.

23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이 기은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하자대출 의심거래는 총 2만7803건으로, 대출금액은 25조3920억원으로 밝혀졌다.

하자대출 의심거래는 실행 대출 건 중 부실이 나서 대출의 취급 또는 관리에 있어 부적절하게 취급됨이 의심되는 대출로, 통상 은행들은 여신관리규정 등을 통해 대출의 적정성을 관리하며 의심거래 중 하자대출로 판정될 경우 징계한다.

기은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2만7143건, 9조8755억원이 하자대출로 의심됐다. 이중 하자대출로 판명된 건수는 총 13건으로, 대출금액은 116억원이었다. 이에 지난 5년 간 총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반면 산은은 같은 기간 총 660건, 15조5165억원이 하자대출 의심거래로 나타난 가운데, 총 26건, 9902억원이 하자대출로 판명됐다. 이에 징계를 받은 사람은 총 30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국책은행이 대출취급 과정에서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행위로 하자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므로, 대출취급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