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기자] 정부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이 해외부가세환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환급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귀찮아서, 환급금액이 적어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몰라서 못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이 귀찮아서, 환급금액이 적어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공공기관들이 소중한 나랏돈이 새고 있는데도 귀찮아서, 금액이 적어서 안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서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개인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출장‧여행‧체류 경비는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지자체, 기업과 개인들이 해외 경비로 연간 사용하는 4조원에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보수적으로 15%만 산정할 경우, 연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6000억원(약 5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쏘나타 약 2만4000대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다.

만약 환급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매년 수 백~수 천 억원에 달하는 돈이 다른 나라 국부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 해외부가세환급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그 돈은 상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국부유출이다.

소소할지 모르지만 쌓이면 태산이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연간 40억~50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이익규모에 비하면 티끌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이 돈이 모이면 결국 눈덩이가 된다.

문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다. 장관이나 공공기관장, 공기업 사장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이 제도에 관심이 없다. 안다고 해도 “적은 돈 받아봐야 뭐 하냐”며 관심사항에서 뒤로 밀리기가 일쑤다. 실무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알고 있다고 해도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보여 준 모습은 다른 공기업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부터 해외부가세환급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또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에게도 이 제도의 장점을 알리며, 환급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많다. 우선 무역협회, 코트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해외박람회 참석이 많거나 해외근무가 많은 곳은 환급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해외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의 경비도 환급대상이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해외 사업이 많은 곳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이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고유출 방지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평가에 부가세환급 여부를 반영해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