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매년 하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들을 환영하며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정책제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정체 중”이라며 “최근 수년간 20위권 후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IMD·WEF 등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 후반이며, OECD 국가 내에서도 하락세에 있다. 이는 거시경제 및 인프라 분야 등 경제 기초환경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 효율성 분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공공분야 부진은 정부정책의 투명성·민주성·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예산 편성 간 괴리, 유사·중복 사업 및 전달체계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만성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노동·금융 부문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업급여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비대칭적 금융규제 개선 등을 통해 생산적·혁신적 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한 환경·교육 등 삶의 질 관련 부문의 개선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에 보육·보건 등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환경과 안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차관은 “WEF가 지난 9월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 중에는 드물게 순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한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세부분야별 지수에 대한 소관부처 관리를 강화해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