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2 11:50

"불법시위 처벌기준 상향"…특별수사 역량 강화 주문

▲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안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4월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성을 언급하며 "최근 폭력 시위 행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합법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수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회지도층 비리, 기업·금융 비리, 방위사법 비리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 하는 데 힘을 모으자"며 "효율적 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립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지적됐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한 듯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구 출신인 김 총장은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6기로 검찰에 몸을 담았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며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했다.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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