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생인권보다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책이 우선"
한국교총 "학생인권보다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책이 우선"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1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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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학생인권 강조로 학생생활지도 어렵고, 교권침해 늘어"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난 2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체벌 제로화 선언을 포함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3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교육현장의 시급한 문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권 부분은 일부 ‘끼워넣기식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등 교권침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이 지난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무려 300% 증가했고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62.4%)을 차지했다.

또 최근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6%가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하며 교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가 2위였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수순"이라며 “교권보호 내용은 양도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대책에는 예산 배정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 부서에 업무를 맡기는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교총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상벌점제도 개선 ▲전자기기 사용 등 사생활 보장 ▲성적자기결정권 인정 ▲학생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석 보장 등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 관계가 아님에도 진보교육감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등에서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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