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1.09 11:45

31조7429억원... 박원순시장 "시민들 삶의 질 개선 초점"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조9418억 원(6.5%) 증가한 규모다.

31조7429억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3조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4098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9조5865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다. 

시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춰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 수입을 최대화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조333억원이 늘어난 22조6731억원으로, 최근 9년 사이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 확대,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소비세, 재산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금년 예산대비 1조5411억원 증가한 17조965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의 경우 올해(8조7735억원)보다 12%(1조504억원) 증액된 9조8239억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로 확대하고, 환자안심병원도 1000개 병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올해(9762억원) 대비 20.5%(2004억원) 증가한 1조1766억원을 투입해 사회취약계층 특화 일자리 33만개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서울의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연구개발(R&D) 기반 조성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9.5km, 8개 역) 등 내년 준공을 앞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노후전동차 교체(2‧3호선 150량), 상습침수 취약지역 보수‧보강(10개소) 등 재난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민참여예산은 593억원으로 정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도 방점을 뒀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원 늘린 2조8829억원을 지원한다.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7.5%, 5202억원 늘어난 7조4475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순계)의 26.6%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 등 피해자 지원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에 졸음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해 졸음운전 사고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로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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