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제2의 폭스바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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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제2의 폭스바겐 사태'벤츠와 포르쉐는 부품 임의변경... 3개사 63개 차종 판매중단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7.1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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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시리즈 <사진제공=BMW코리아>

BMW, 국내 판매 28개 차종 8만1483대 위·변조 확인

적발 수입차량은 국내 최고 인기차종... 사태 일파만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BMW‧벤츠‧포르쉐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관련 부품을 임의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3사의 총 63개 차종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고 BMW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608억원을 물게 됐다. 이들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합치면 무려 703억원에 이른다.

그간 승승장구하던 수입차업계가 사실상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맞으면서 갑작스러운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벤츠는 올해 국내서 5만8000여대를 판매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6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BMW 역시 최근 두 달 연속으로 520d를 수입차 월간 판매 1위에 등극시키며 쾌속질주 해왔다.

환경부는 9일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않고 판매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BMW는 이에 더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올해 3월부터 서울세관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가장 큰 비상이 걸린 업체는 BMW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해당차종들은 미니쿠퍼 컨트리맨, 320d 투어링, 520d 투어링, M3, M4, M5 등이 포함됐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되었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BMW에 대해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을 임의 변경한 건에 대한 과징금 29억원을 더하면 무려 608억원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C63 AMG 모델 <사진제공=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이어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또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벤츠에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포르쉐에 대한 과징금은 17억원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이들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BMW 등의 시험성적 조작은 지난해의 '폭스바겐 사태'의 판박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인증규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체들로부터 20일까지 소명을 받고 과징금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또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제약이 없다.

BMW 관계자는 “국내서 판매 중인 M4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모델들은 한국 이외에 다른 시장에서는 아무 제약없이 판매되고 있고 차량 자체의 운행 및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벤츠 관계자는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픔의 변경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보 기자  kyung2332@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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