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는 오는 14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에 대해 시민,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 토론회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과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참여 토론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되면서 올해 33년을 맞았다. 

그동안 급격한 고령화와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는 지난해 전국 4억2000만명, 운임손실비용은 5543억원(총적자의 66%)에 달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은 개통한지 30여 년이 지나 전동차, 선로, 역사 등이 노후됐지만 적자로 인해 재투자가 지연되면서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무임승차 손실비 문제를 고민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