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386조3997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 원안에서 3062억원 순(純) 삭감된 규모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11조원(2.9%)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5219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당초 1000억~1500억원이 순삭감될 것으로 예측됐던 것에 비해 삭감 폭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새벽부터 진행된 재보류사업 등에 대한 마지막 심사시 증액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 핵심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올해 5064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데 이어 내년에도 예비비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한다.

야당이 대구·경북(TK) 편중 예산이라며 공정배분을 주장했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호남·충청 지역에 1200억원의 SOC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났다. TK예산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편성 예산에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며 5593억원이 증액됐다.

◆행정·국방 예산 1조6000억원 삭감…역사교과서·세월호 예산은 원안 유지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000억원, 국방 분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이다. 이른바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도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줄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도 800억원 가운데 130억원이 삭감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2781억원 중 9억원이,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 예산은 79억원 중 3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여야가 각각 삭감을 별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보육료,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아이돌봄 등 '민생예산' 증액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보육료가 1442억원(약 6%)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도 100억원 증액해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100%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고,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가 9512억원에서 225억원이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조4246억원에서 272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기반조성 예산이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고정 직불금이 106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됐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게 되며, 가결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