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예산안을 놓고 첨예한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챙기는데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호남·충청 지역 예산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며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으며, 여야간 예산 '나눠먹기'도 여전했다. 

국회가 3일 새벽 최종 확정한 예산안을 보면 총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줄었지만 SOC 예산은 오히려 정부안(23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는 지역의 SOC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었다. 대구·경북의 SOC 예산 중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비는 당초 정부안에는 3,639억원이 반영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 300억원이 늘었다.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경부고속도로 교통정체 조기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안(733억8,200만원)보다 175억원이 증액됐다.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도 정부안(473억원)보다 100억원 늘었고, 대구선 복선전철도 70억원 증액됐다.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예산 10억원도  정부원안에 빠져있던 내용이다. 

야당은 영호남 불평등을 지적하며 "호남쪽 예산을 늘려주면 TK지역 예산 증액에 동의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해 호남과 충청권 SOC 예산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광주-목포) 예산은 당초 550억원에서 250억원 더 증액된 800억이 반영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도 정부원안인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두배 늘었다. 이 밖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및 운영비 예산이 80억원 늘었고, 당초 정부원안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은 20억원으로 반영됐다. 

충청권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1,837억원에서 2,337억원으로 확대됐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도 정부원안은 10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110억원으로 책정됐다. 청주국제공항 평행유도로 건설사업에도 18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이 같은 지역 선심성 예산은 지역구 의원의 치적으로 선거 때 홍보수단이 되지만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따지지 않은 SOC 예산 늘리기는 이후 지역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