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1.20 15:24
<사진=채널A '외부자들' 방송 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와 BBK 실소유주 의혹' 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지난 2007년 이런 의혹 제기의 '원조'격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복권을 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야 의원 125명은 20일 2007년 대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정봉주 의원의 복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빌미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실형 1년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하고 이듬해 출소 했지만, 당시 재판에서 2022년까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 당해 출마는 물론 선거도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안민석, 박영선, 노회찬 등 여‧야 의원 125명(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은 '정봉주 전 의원 복권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가 전봉주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오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복권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치다 무고한 희생을 감내한 정 전 의원을 구제하고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일 또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정봉주 SNS캡처>

또 탄원서를 통해 "정권교체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를 동원해 소액투자자에게 돌려줘야할 BBK 투자금을 다스로 빼돌린 의혹까지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의원 복권은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BBK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후 2011년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서 1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당시 상고심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지난 2015년 7월 16일 JTBC '썰전'에 출연한 이철희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는 비리가 아니라 "BBK관련 저격수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법, 즉 '괘씸죄'에 걸려 세 번의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장기간 피선거권 박탈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발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