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민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양대 교원단체 모두 27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기 내 도입과 성과창출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전교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해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방식이 반복돼 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본 개념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전면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전교조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교와 교사의 과목 개설권한의 범위 △학년제 폐지 여부 △학급제도의 해체 여부 △낙제 제도 도입 여부 △내신평가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내년 지정될 연구학교는 2015개정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는 과목 선택권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모바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2.15% 포인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7.4%(984명)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 이유로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43.2%)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목 및 교사, 학교시설 등 부족(34.8%)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 간 격차 발생 심화(13.6%)였다.

즉, 대입 경쟁으로 수능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에 대한 과도한 몰입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국‧영‧수 중심의 과목을 집중 선택해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제도 도입에 앞서 △교사 및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선 △고교교육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 모색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전면적 시행이 결정되는 모양새”라며 “국가교육회의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중등교육과정 전반을 검토할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