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04 13:56
<사진=노회찬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8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노 의원은 4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와 관련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람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당들이 내건 공약도 채택되는 것"이라며 "대선 때 공약을 이행하는데 그걸 또 계속 반대한다면, 사실은 그 대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날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모든 야당이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좀 빠르면 오늘, 늦더라도 이번 주 내에는 합의에 이르러서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시행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줄 것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여당에서 내는 것은 다 통과시킬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했던 약속"이라며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여당이 하는 일은 반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분 보장과 관련해서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7년 동안에 그 이전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을 소홀히 해 이번에 15% 인상으로 높이게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를 만든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말은 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여러 해 동안 앞으로 2~3년 사이에 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다른 야당 대선후보들도 공동으로 한 약속"이라며 "지난 6개월 전에 대선에서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기초연금, 아동수동 인상이 지방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시시기가 원래 4월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선거가 6월달에 있다 보니까 선거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야당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도 "7월로 연기를 한다면 손해보는 것은 국민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 때문이라면) 평창올림픽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이냐"며 "모든 것을 너무 당리당략적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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