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서혜정 기자] “노동의 양극화, 힘의 불균형, 기업과 기업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로 격차가 생겨났고 사회가 가진 자원이 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6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경기지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복지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복지 늘리는 것을 낭비라고 한다”며 “정부가 1조원을 대기업에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으로 쓰면 투자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에 1조를 주면 사내유보금에 숫자 하나 늘어나는 것이지만 국민들을 주면 다 사용한다”면서 “복지지출은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 지출은 경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것이 OECD, 다보스포럼, IMF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이다. 같이 잘 살아야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본소득의 중요성도 밝혔다.

그는 “보편복지 수준으로는 격차와 불평등을 메울 길이 없다”며 “기본으로 국민들에게 최저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노동의욕을 갖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입이 늘면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표시날까봐 눈치를 본다. 왜 같은 돈을 주면서 그런 사람을 만드나”고 선별복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