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진갑대표
  • 입력 2018.01.01 07:00
<사진=대한민국 공군 홈페이지>

2018년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7년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각종 경제 이슈가 시장이 아닌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북핵문제,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유가·환율·금리마저 불안해 진데다 통상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새 정부 출범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적폐청산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렸다.

이런 힘겨운 일들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변화의 기미가 없고, 오로지 과거에 억매여 진흙탕싸움만 계속할 기미다.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들이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선 성장의 주축인 기업의 기(氣)를 꺾고 경쟁력을 떨어트릴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기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도 성장 잠재력 제고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기다. 올 한해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수렁으로 빠질지 갈림길에 서 있다. 만약 대응을 잘못한다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장기 저성장의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두렵고 무섭다.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경제는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다.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대해서도 안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취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우리는 올해 선진국 진입의 바로미터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국가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내야 한다.

해법은 분명하다. 불확실성부터 없애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강력한 리더십과 잘 조율된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 경제의 디체킹(D-Checking)을 통해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신뢰 회복과 규제혁파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기업을 바라보는 반목과 질시가 사라져야 한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기업들을 난도질하는 일도 서둘러 끝내야 한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내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에 일궈놓은 산물과 질서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제를 극복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절박하다. 모든 경제주체가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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