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외국관광객 유치로 내수시장 1억명을 확보하고,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규제 문제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을 꼽으며 지역 단위의 규제 특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하고, 이 중 62%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5,000만 명 인구와 10년 째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에 정체 중인 소비여력 역시 성장에 걸림돌이며,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비중이 낮아 미래경쟁력 확보도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장기 미해결 상태의 규제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과실송금 허용 법안, 최대 69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 특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서비스산업 규제가 많은 일본과 중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의료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고자 간사이(關西)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했고, 중국은 2015∼2018년 3년간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했다. 

보고서는 또 "평창(2018년)·도쿄(2020년)·베이징(2022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 1억명의 내수(국내 인구 5천만명, 외래 관광객 5천만명)를 확보해야 한다"며 과감한 관광객 유치 정책,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미국 뉴욕 대관람차 '뉴욕휠' 같은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건립,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비스 R&D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라며 서비스 R&D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며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된다면,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뒤처지고 있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