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올해 서울에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기준이 낮아져 취약계층 수혜자가 늘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도 새로 생긴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연금이 최대 25만원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 제도를 4일 소개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40%에서 43%(4인기준 178만6000원→194만3000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현재 651만4000원에서 736만6000원으로 13.1% 완화한다.

또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올해(134만원)와 비교하면 1.16% 오른 것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가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1.16% 상향하면서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도 135만5000원으로 올라, 지난해보다 1.16%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재산기준에는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하위 70%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60개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으로 바뀐다. 25개 자치구 424개 동(洞)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현재 월 20만6050원인 노인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증장애인 연금도 기존 월 20만6050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오른다.

찾동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전환하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으로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어르신 일자리는 올해 6만8943명으로 확대해 지난해보다 1만531명의 일자리를 늘린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치매전담실’을 신설한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 침실 등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이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통해 14개의 치매전담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50대를 위해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인프라도 확충한다. 오는 3월에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개관해 총 3곳으로 확대되고, 50플러스 센터는 연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문을 열어 총 6개소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기존 5곳(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에서 오는 3월 5곳(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이 추가돼 총 10곳으로 확대된다. 시는 오는 8월 5곳 추가 설치를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곳(강서‧은평‧마포‧동대문‧광진)에서 연내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3월 자치구별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신장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업체를 이용하면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자를 올해 3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는 기술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