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1 18:13

경제장관회의서 "반드시 필요한 일" 한목소리

지난 5일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경제 현안은 최저임금이었다. 이에 정부 부처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최저인금 인상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첫 번째로 언급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참석한 장관들의 소회, 해야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첫 발언을 시작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월 157만원은 삶을 꾸려나가기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언론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경비원 해고가 없는 사례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번동 아파트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해고 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경력단절 이후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재취업 유인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1월 보수 지급 후 신청이 본격화되면 2월 중순~3월부터는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에 대해 기대하고 최저임금 감안 시 시급뿐만 아니라 월소득도 같이 고려해야 하고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는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OECD 삶의질 지표에서도 가계금융자산, 가처분 소득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사업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정부가 준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의 간접지원을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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