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대북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은 유지된다. 또 이 때문에 경찰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에는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와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중인 자치경찰제 확대 등 견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청와대는 3대 방침에 따라 3개 권력기관을 개혁 개편한다.

대통령 밑으로 공수처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대외안보정보원(현 국정원)은 직속기구로 자리한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책임성을 높인다.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 통제장치를 마련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게 조국 수석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