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협의체가 지난주(12일)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병원과 의원이 입게 될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요구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은 진찰료와 입원료 인상, 병원과 의원 간 진찰료 차이 개선, 건강보험 적용 시 진찰료(수가)책정 심사과정개선, 비급여의 급여화 단계적 추진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16개 항목이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병원급과 상관없이 종별가산율을 30%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종별가산율은 병원급별로 수가 책정을 달리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시행중인 제도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를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진료를 받아도 의원에서 받으면 진찰료가 더 싸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병원과 의원에서 신고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확인하는 제도인 ‘현지확인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 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다음 논의는 19일로 예정돼있으며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