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8 13:56

현재 탈세혐의자 633명에게 1048억원 추징

서울 강남 도곡동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 지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 중이다.

특히 세무 신고내용 및 국토교통부 자금조달 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기반을 연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편법 증여 혐의자 상당수와 함께 기타 조합장 등 탈세혐의자가 선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한 경우에 대해 중점 검증한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 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 등도 조사한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거래는 전수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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