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1 08:00

급격한 변동성·자금세탁수단 악용이 문제...해외도 규제강화 추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상화폐 시세가 정부의 관련 규제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널뛰기를 하고 있다. 시세가 급등락을 거듭하면 가상화폐 투자는 더 이상 투자가 아닌 투기판이 되어 버린다. 정상적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결심했다면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하루 시세 20~30%씩 널뛰는 시세

1월중 가상화폐는 하루에도 20~30%씩 오르내리기가 다반사로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 19일 비트코인은 140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 중이다. 한달 전쯤 2400만원을 돌파하던 기세에 비하면 40% 이상 하락한 셈이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비트코인은 2100만원대에서 1700만대로 급락했다. 이후 다시 회복하는듯 했지만 이번 주 들어 경제수장들이 꾸준히 규제 방침을 거론하고 신규계좌 유입까지 지연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유입이 차단된 상태다. 신규 유입 차단으로 가상화폐 시세가 약세를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늘지 않았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 가상계좌 실명전환 대책만 확정... 나머지는 언제?

지난해 12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가상계좌 신규 제공 즉시 중단 및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1월 중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침에 연기됐다. 

이후 정부가 가상통화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은행권도 오는 30일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내 코인거래소 업비트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업은행을 통한 실명확인 계좌 도입을 1월 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규 유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면 '이제 막차'인가 '결국 우상향'인가가 결론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해외 시세도 급락... 한국 때문인가

‘김치프리미엄’이 없는 해외 시세의 경우 지난 17일 한때 1만 달러대가 붕괴됐다. 이후 반등하면서 현재는 1만2000달러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1만 달러 붕괴는 중국과 우리나라 등 주요 투자처에서 규제 강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에 이어 프랑스‧독일도 규제 마련에 나선다. 양국은 공동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을 주도한 부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가상화폐의 급격한 변동이 금융 시스템에 유발할 수 있는 충격과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가상화폐 파생상품의 소매거래 금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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