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재난 인프라의 취약성과 안전경시 관행 만연 등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해 보고했다.

먼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112와 119를 통합해 재난 초기 전달시간을 8초에서 1초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제도, 인프라, 신고·점검·단속, 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부족인력 1만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과 허위·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하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낚시 등 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황요원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는 등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운영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보고했다. 김영주 장관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50% 감축하겠다”며 “강력한 혁신을 통해 현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고가 다발하는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STX 등 지난해 대형사고가 연달아 발행했던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 내년까지 주요 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을 지속 확대한다.

건축물의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 유도한다. 또 지진·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은 방화문,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평창 올림픽 안전관리를 위해 1만3309명의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올림픽 대회기간 중에는 총기·화학류 사용이 제한되고 공항·KTX역 등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될 예정이다.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대책반을 운영해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