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
한국,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
  • 남상훈기자
  • 승인 2015.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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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사진제공=외교부>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적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맡는다.

외교부는 7일 오후 (현지시간) 우리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 대사는 의장으로서 매년 3·6·9월에 열리는 인권이사회 정기 회기와 UPR(보편적 정례검토) 등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장직에 선출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5년 전 태국이 한 차례 수임한 적이 있다.

총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서구, 동구 등 5개 지역 그룹이 1년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이 아태 지역 차례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큰 성과를 거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2016년은 인권이사회 설립 10년이 되는 해로 의장국 활동에 국제사회가 큰 기대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관이었던 인권위원회를 유엔 총회 산하기관으로 바꾸면서 지난 2006년 설립됐다. 한국은 2006∼2008년, 2008∼2011년에 이어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번째 이사국 임기를 지내고 있으며, 최근 재선돼 2018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는 지역·이슈별 특별보고관 제도나, 전 유엔 회원국에 대한 인권 검토 시스템인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을 통해 인권 증진을 독려하고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의장국 수임과 북한 인권 논의의 관계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의장직은 47개 이사국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개인적 의견이나 개별 국가의 의견을 여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올해 시작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총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 임기도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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