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2.01 08:50

안병용 시장 “전임시장들이 결정한 것인데 내가 왜?” 경전철사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사과요구 거부

의정부시청역에서 2012년 6월29일 열린 경전철 개통식에서 안병용 시장, 노영일 시의회의장, 김문원 전시장(왼쪽부터)이 개통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으나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5월26일 민자사업자가 파산한 뒤 “경전철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원인과 재정부담 규모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서울회생법원이 의정부경전철사업시행자의 파산을 선고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은 경전철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148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했다.

6767억원을 들인 경전철사업비의 절반을 투자하고 30년간 운영할 예정이던 민간사업자가 5년 만에 파산했으니 계약에 따라 나머지 25년간 회수할 돈을 한꺼번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정부 시민의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갚으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의정부시가 지급을 거부해 또다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경전철시민모임은 여러 차례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거론한데 이어 2016년 10월 가까스로 가진 안병용 시장과의 면담에서 경전철사태에 대한 책임내용이 포함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회계사와 변호사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안 시장은 “전임시장들이 결정한 것인데 내가 왜?”라며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시장이 경전철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임시장의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은 1990년 장암동 서울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해 연계교통수단으로 추진됐으니 관선에서부터 민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시장이 관여했다.

그러나 경전철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착공한 김문원 전시장과 자신의 취임 2주년에 맞추어 개통하고 지방선거 직전에 경로무임승차를 시행하는 등 이를 최대한 활용한 안병용 현시장에게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이틀간의 무료시승 기회를 주기 위해 2012년 6월29일 열린 경전철개통식에서 안병용 시장과 김문원 전시장이 나란히 서서 개통테이프를 자른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박모씨(58)는 “법원이 파산한 사업자에게 200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질질 끌다가 물어줄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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