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일부터 한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발동
美, 7일부터 한국산 세탁기·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발동
  • 박경보 기자
  • 승인 2018.02.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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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피해액 '1조'…"국제사회 공조해 WTO 제소할 것"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20% 비싼 가격에 세탁기를 판매하게 됐다. 우리 통상당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 기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매긴다. 또 2년차엔 기준 미만 물량에 18%, 기준 초과 물량엔 45%를 부과한다. 3년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단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 완제품은 미국산으로 인정돼 관세부과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산 세탁기 부품에도 5만대까지만 관세가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50%의 관세가 부과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현지공장 가동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 2억300만달러 규모를 수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관세 적용 시 피해액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강력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이프가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생산공장 구축약속 준수에 강한 동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확대 등으로 피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공장을 조기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 물량을 늘리고 동남아와 중동 등 대체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차질로 국내 협력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업계와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냉장고 등 다른 가전제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라며 “부당한 조치에 대한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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