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배민구 기자] 김보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7일 오전 안성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부조리하고 정체돼 있는 낡은 관행을 깨고 세심한 개혁을 해나가겠다”며 안성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안성시장 출마 선언을 앞두고 본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안성이 현재 집중해야 할 경제적 과제와 추구해야할 미래상은 현재의 농축산업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안성 소재 대학과 산학연계를 통해 새로운 육성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그리고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을 육성해 젊은 도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다. 남은 과제는.

전반기에는 경제과학위원으로 중소상인, 전통시장, 에너지 특히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들을 주로 했었고 하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으로 일을 해오고 있다.

안성시와 관련해서는 안성의료원의 확장 이전이 3월에 마무리 된다. 현재까지 건물과 의료장비들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구인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서비스 질을 결정짓게 된다. 이 점을 잘 마무리해서 안성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의회에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먼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 조례는 은퇴자들의 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적응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내용과 운영 주체를 정하는 내용으로 1년 정도 준비해 왔고 2월에 조례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다른 것은 의료원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 산하기관의 정원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의료시설은 예외로 하는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2월 중에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진행하고 있는 연정사업으로는 노인주치의사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이 있다. 노인주치의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인 것뿐아니라 사회적,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전문 코디네이터가 개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안성은 안성의료원과 안성의료생협이 협력한 모델로, 남양주는 보건소와 민간의원이 협력한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은 근로자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나 직무와 관련된 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특화된 전문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해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하게끔 하는 사업니다. 현재는 화성 시내 특정 공단 지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안성지역의 현안인 송탄·유천취수장 규제개선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송탄·유천취수장 규제개선과 관련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안성, 평택, 용인의 문제니까 이해 당사지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의 방안은 결국 해결지점을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고 첨예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5년 이후에는 경기도가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세 지역의 이해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모색은 발전된 모습이라고 본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1년 동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형식적이긴 하지만 주민공청회도 거쳤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찾고 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도 참여하지도 않고 지역주민도 참여하지 않은 채, 시끼리 밀실에서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개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에게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경기도가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없었던 것이다. 결국 2년간의 시간만 흐르고 경기도가 개입하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 참여의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합리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최근에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을 지켜봤다.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를 거친 결과 공사를 계속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폐쇄를 주장하던 사람들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송탄·유천취수장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하라고 하면 서로 책임만 전가하면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 결정권한을 위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전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각자 찬반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책임있는 발언과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공론화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했듯이 경기도가 해야할 조정의 역할은 바로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참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특히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과정을 거치는게 맞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합리적 갈등 조정이 최선이리고 제안했던 것이다.

더 이상 밀실에서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다.

▲안성시의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안 과제를 나열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추구해온 안성의 발전방향은 전통과 문화예술의 혼이 살아있는 안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지?”, “안성에 기업이 얼마나 늘었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나?”, 이런 자문을 해보면 안성시민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안성의 비전은 시민이 봤을 때 동의도 안될뿐더러 비전에 맞춰서 시행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지도 않는다.

시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안성의 발전방향이 없다는게 문제다.

안성의 현재 모습은 계속 커나가고 활기찬 도시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젊은층들은 안성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포함한 인구 19만명, 고령화율 27%, 28%의 면단위가 대여섯개가 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안성, 이걸 막지 못하면 안성의 미래도 없다고 본다.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안성에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안성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발전방향이라고 본다. 따라서 안성의 현안 과제는 첫째로 청년 창업과 청년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로 안성은 농축산업이 주된 기반 산업이고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전문성과 기술기반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른바 6차 산업인 미래형 농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안성은 권역별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도시다. 안성의 서부권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인구대비 편의시설이나 교육여건이 부족한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구도심은 도심공동화현상을 막는 것이다.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심 모델이 필요한데 문화의 중심, 창업의 중심, 시장의 중심으로 구도심의 모습을 탈바꿈하는 것이 모색돼야 한다. 그리고 동북권은 미래형 농축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와 복지 생활을 누릴수 있는 시설을 갖춰 주변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동북권의 거점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안성시의 지속가능발전 모델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면.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다. 실용적인 관점의 환경보호라던지 공정한 사회적 기준과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안성은 지속가능발전의 모델은 커녕 안성의 경제 발전 동력이나 모델 조차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단지 기업유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것 또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안성만의 경제발전 모델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안성이 현재 집중해야 할 경제적 과제와 추구해야할 미래상은 현재의 농축산업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안성 소재 대학과 산학연계를 통해 새로운 육성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 그리고 청년 지원을 확대하과 창업을 육성해 젊은 도시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은 경제발전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같이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안성의 경제발전 모델은 안성시민이 다 같이 찾아 보는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시되는 여러 대안들을 공개하고 이를 안성시민이 신중히 검토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안성시민이 공감하는 안성의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안성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러 사회적 측면에서 여전히 약자다. 안성시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성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여성농민, 중년취업여성, 20대 젊은 여성으로 나눠 생각해 봐야 한다.

농업에서 여성은 기여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 주목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여성농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다.

또 안성은 중년 여성들의 취업이 많은 편이다. 이 분들이 대부분 노조도 없는 노동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적으로 20대 젊은 여성들은 취업하기가 힘들다.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장들이 별로 없고 전문 서비스업종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분들은 주로 외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농민문제, 노동문제, 청년문제가 여성에게는 이중적인 사회적 어려움인 것이다.

여성이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펴 세심하게 대책을 찾아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다 섞여 있는거라고 본다.

여성농민이 농민으로서 자기권리를 찾아 나가고 중년여성이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고 젊은 여성들이 고향인 안성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결국은 가정의 권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바로 여성의 지위 신장이 곧 가정의 행복으로 귀결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안성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안성시민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면 우리 안성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본다. 특히 올해는 안성시의 4년의 미래를 결정지을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다. 우리 시민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되는 시기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안성을 만들어 줘야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