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채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다. 

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1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 했지만 정작 중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은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기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등이 나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못했다.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직권상정도 제안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본회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국 본회의는 무쟁점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더 이상 설득에 나서지 못한 채 오후 4시 본회의가 개의됐다. 

한편 2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6대 법안 외에도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했다.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일몰 시한을 2년 반 연장하는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 처리 법안에서 제외됐다. 올해말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제도는 활용할 수 없다.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소멸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인터넷 은행의 확산과 금융개혁의 기초법안으로 평가되는 은행법 개정안 역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 한해서 비금융자본의 의결권을 50%까지 보장하자는 해당 법안은 야당의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KT와 카카오 등 산업자본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터넷 은행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도보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노동개혁 5대 입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법안들을 논의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한 정당 관계자는 “12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공천경쟁”이라며 “의원들과 보좌진 대부분이 지역 활동에 매진할 것으로 보여 법안 관련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