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건설업 업무영역이 사라지면 약 6조2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 비용을 생산과정에 다시 투자하면 경제성장률은 0.36%포인트 상승하고, 일자리 8만6000개가 창출되는 파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열린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을 이행하면 건설비용 절감 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6조2000억~11조7000억원 규모”라며 “6조2000억원이 생산과정에 재투자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6%포인트 상승하고, 일자리는 8만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영업범위 제한, 하도급 규정 등이 담긴 건설업 업역제한 제도는 1976년 4월 도입된 뒤 40년 이상 고착화돼 산업구조가 경직적으로 형성됐다"며 "생산성 향상의 유인도 크지 않아 2012~2016년 5년 동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합건설업은 2.94%, 전문건설업은 0.0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하도급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규제를 강화해 오히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하도급 법률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건설하도급을 중복 관장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하도급 규제 법령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