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09 15:05

265.4조원… 전년대비 22.8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65조4000억원으로 추경 세입예산 대비 14조3000억원(5.7%)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호조 등으로 3년 연속 흑자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입·세출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는 265조4000억원 거둬 전년 대비 22조8000억원(22.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국세수입 확대는 주로 2016년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것으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요인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법인세는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7조1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VAT 증가, 소비 증가 등으로 5조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3조원, 종합소득세 1조7000억원, 양도소득세 1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소득증가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시장 호조 등에 기인해 상승했다.

상속증여세는 1조4000억원, 개별소비세는 1조원, 관세는 5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퇴직소득세는 4000억원, 주세는 2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한편, 2017회계연도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1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세입은 국세수입 265조4000억원, 세외수입 9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세수입의 경우 예산대비 14조3000억원 초과했으나 세외수입은 세수호조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축소로 4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총세입은 예산대비 9조6000억원 초과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54조9000억원 중 342조9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전년대비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월 4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 흑자를 시현했다. 세계잉여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인 이후 2015년부터 3년 연속 흑자로 돌아섰다.

불용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9000억원 줄었다. 불용률은 2012년 이후 최저수준인 2.0%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낮은 불용률은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기인한다”며 “마감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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