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기자]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력이 떨어지는 산모는 여전히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과 울산의대 공동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2010년 산모 46만158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경제력이 건강한 아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팀은 전체 산모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 산모 45만7336명(99.1%), 기초생활보호법의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산모 4244명(0.9%)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료급여 산모는 건강보험 가입 산모에 비해 확연하게 산전관리와 분만의 질이 떨어졌다. '부적절한 산전관리'의 경우 의료급여 산모는 29.4%로 건강보험 산모 11.4%의 배가 넘었다. 자간전증(임신중독증)에 대한 건강보험 산모 대 의료급여 산모 비율은 1.5%:0.6%나 됐고, 산과출혈 비율 4.7%: 3.9%, 조기분만 비율 2.1%:1.4%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또 이로 인한 제왕절개 역시 의료급여 산모 비율은 45.8%로 건강보험 산모 39.6%을 앞질렀다.

정부는 2008년부터 ‘고운맘 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신관련 불평등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었다. 현재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 쌍둥이 임산부는 90만원, 분만 취약지구 거주자에겐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국민행복카드라는 명칭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이진용 교수(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는 “의료급여 산모는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각종 기회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며 "특히 낮은 교육수준도 이 같은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이승미 교수(산부인과) 역시 “정부 노력에도 의료급여 산모의 임신 예후가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다른 사회경제적 원인을 모색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최근 발행된 ‘국제건강형평성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