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중·일에 어마어마한 돈 잃어"... 호혜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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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에 어마어마한 돈 잃어"... 호혜세 부과"한국,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 아니다"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8.02.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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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럼프 SNS>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직접 지목하면서 일종의 보복관세인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1조5000억달러(약 162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트럼프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르면 이번주 호혜세에 대한 세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을 도왔다”며 “당시 협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었지만, 아무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혜세는 정확히 말하면 ‘상호호혜세’다. 백악관은 이 호혜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뤄보면 특정 국가나 이들 국가의 특정 품목을 겨냥해 광범위한 세율을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産)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해 동일 세율을 부과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호혜세 도입 의지를 내비쳐 왔다. 그는 작년 5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혜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기자  651227@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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