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기자] 정부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노년층의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요양정책을 선보였다. 이는 시설 입소 위주의 종래 정책을 바꾸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직전인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비전으로 모두 4대 정책 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등이다.

지역사회 돌봄 강화정책의 핵심은 노년층의 시설 입소를 가능한 줄이고, 가정에서의 돌봄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또는 재가수급자의 기능과 욕구 등을 모니터링해 보험자와 서비스기관이 맞춤식 케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제공하는 한편 재가서비스를 개선해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도 개선해 가족이 자신의 노부모를 요양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가족요양비는 지금까지 도서벽지 등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현금 급여제도다. 또 가족인요양보호사제란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정책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정에서 부모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시설에 입소할 노인을 가정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다.

전문상담원 제도도 운영된다. 상담원은 노인을 방문해 상담 및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전문요원이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재 69%의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2022년엔 75%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3개 기관은 110개 운영센터로 늘어나고, 참여인원도 470명에서 4000여 명으로 확대되도록 목표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