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2.20 14:22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5년간 2.4조 투입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보육기능을 강화하는 청사진을 그린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에는 4406억원을 투입하고, 5년 동안 총 2조44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용 임대·지원주택 8만5000가구 공급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해마다 1만7000가구씩 공급해 2022년까지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6000가구,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은 4만9000가구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신혼부부용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가구, 장기안심주택 4400가구, 전세임대주택 1만300가구가 공급된다.

장기안심주택 소득기준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월 337만원)에서 100%(월 482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은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가구,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주택 56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은 당초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 동안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해준다. 시는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새롭게 조성한다.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으로 조성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 만11세 이하 자녀 돌봄센터 575곳 설치

서울의 만11세 이하 아동 총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 만5세 이하 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곳)’,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곳)’가 설치된다.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1만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틈새보육을 지원한다. 

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곳)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37곳, 2022년까지 152곳으로 늘린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2020년 영유아 절반 이용 목표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곳까지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절반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아울러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곳을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 추가 채용 인건비 26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는 100곳, 2021년부터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아동 무상보육 실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2017년 현재 6만8000원~8만3000원)를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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