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23 16:16

노동운동硏 보고서, 정부 지원금 투자금으로 만들어 내면 희망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GM이 향후 5년 내 철수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지엠의 미래를 생각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GM의 글로벌 전략에 한국지엠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의 자금 지원은 단기적 처방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경영감시를 통해 지원금을 GM으로부터 지켜내고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만든다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더해졌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23일 ‘철수론 이후 한국지엠의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GM의 사업계획에 한국지엠의 자리가 없는데 장기전망을 요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올 리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고용문제가 걸린 한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자금을 지원하겠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노조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GM 철수 이후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스웨덴 사브, 유럽 오펠, 캐나다 지엠의 공장 폐쇄 사례에서 보듯 GM은 전략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 정부 지원과 노조 양보만큼만 공장을 운영하고 이후 지원이 끊기면 가차 없이 문을 닫았다. 한국지엠 역시 더 이상 GM의 사업 계획에 없기 때문에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다.

GM은 지난 2013년 말 메리바라가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후 지엠의 사업 전략을 분명히 정했다. 기존의 생산량 중심 전략을 버리고 수익성과 미래차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 새 CEO의 일관된 메시지였다.

이에 따라 GM은 주력 시장인 중국과 북미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과감히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GM은 지난해부터 수익성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한국지엠을 지목하고 2019년까지 흑자전환하지 않으면 ‘과감한 결정’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과감한 결정이란 앞서 호주, 러시아, 남아공, 인도 등과 같은 ‘철수’를 뜻한다.

하지만 한 연구원은 GM이 한국철수를 결정하더라도 당장 모든 공장이 문을 닫지는 않고 3~4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오펠 브랜드 매각 등으로 중소형차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한국지엠의 중소형차 개발‧생산능력은 아직 중요하기 때문이다. GM이 소형 신차 1~2대를 한국지엠에 배정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 연구원은 향후 5년 이내 GM이 철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노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문제 때문에 정부의 GM 지원은 불가피해진 만큼 노조가 지원금을 한국지엠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 되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 연구원은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수년간 위기 앞에서도 실리적 임단협에만 집중했었다”며 “앞으로 노조는 구조개혁으로 생산능력을 조정하는 등 자기혁신과 포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내부의 유일한 감시자인 노조가 GM을 견제하며 지원금을 지켜내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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