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27 14:47

김선동의원 주장, 2013년 위기때도 주주감사권 행사 안해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한국지엠 연구비로만 약 7조원이 빠져나갈 때 산업은행의 배당 수익은 전무했다”며 “한국지엠 사태는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의 예견된 참사”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국지엠 설립 이후 당기순이익 적자 유무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만 7조1650억원, 연평균 4777억원을 GM이 가져갔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배당 수익은 0원이었다.

한국지엠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15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1조81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잠정 당기순손실 1.1조원을 합하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는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부실 책임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한국지엠의 위기는 GM의 유럽시장 철수 결정이 있었던 2013년 이후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며 “특히 2014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었는데도 산업은행이 경영컨설팅을 요청한 것은 2016년 4월이었고 주주감사권을 행사한 것도 2017년 3월”이라고 지적했다.

주주감사도 GM의 비협조로 중단된데 이어 최근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고서야 경영실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감독 부실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이지만 이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회의 개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에야 지난해 12월 8일 비로소 13차 회의가 개최됐다”며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는 행정규칙 상 매월 개최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자금 지원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사라지고 선무당 격인 산업부가 나서게 된 것 자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노사고통 분담만이 기업과 근로자를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고 한국지엠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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