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28 14:53

4월 중 '일하며 아이키우기' 액션플랜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방안이 최우선 추진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에 불과해 최초로 40만명 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2017년 출생아는 35만8000명으로 40만명에 턱없이 모자랐다.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직전 최저치인 지난 2005년 1.08명을 갱신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한 사례이다.

이는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다”며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나 문화가 비활성화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및 협의를 거쳐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해 4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 우리사회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직장 내 근로문화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아젠다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제를 다룰 것을 논의했다.

또 일‧가정 양립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향후 과제 실행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갈 것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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