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뉴 스타트 플랜 2018'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세청 '뉴 스타트 플랜 2018'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03.03 10: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이 지난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종합대책을 통해 지난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4659개 중소기업에 4424억원의 혜택이 지원됐다.

'뉴 스타트 플랜 2018'을 살펴보면 먼저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 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제도”라며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져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 등 수출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에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

한편,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춰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며 “가까운 세관에 지원대상 여부 및 혜택에 대해 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