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07 10:16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여성으로 조사돼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대상자는 38만230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8만6319명, 2013년 32만8598명, 2014년 34만1717명, 2015년 37만3228명, 2016년 38만609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만 2017년에는 보험료를 지원받다가 수급연령(60세)에 도달해 연금 수급자로 전환한 농어업인이 늘어 2016년에 비해 다소 줄었다.

지원대상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비중이 해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여성 비율은 2012년 29.9%, 2013년 38.6%, 2014년 42.8%, 2015년 48.18%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다가 2016년에는 50.3%, 2017년 52.7%를 차지하며 50%를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여성 비중이 증가한 것은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데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고령화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2017년 지원대상자 38만2308명 중 50대가 82%(31만4054명), 40대 15%(5만6164명), 30대 3%(1만0816명) 순이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준비를 돕고자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0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몇차례 연장조치로 2019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사업을 더 연장하고자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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