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07 11:59

한경연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외교 역량 집중해야"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에서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의 철강제재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5년 간 최소 68억1000만달러(7조2800억원)의 수출손실과 4만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 손실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상특사 파견 등 미국 당국과 전 방위적인 통상 외교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발 통상위기의 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최남석 전북대 교수,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중국과 EU의 보복을 불러와 보호무역주의 태풍으로 발전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토탈 사커’처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을 망라한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통상외교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해결방안으로는 WTO 제소 시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공동 대응, 한미 FTA개정 협상을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는 소화전으로 활용, 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 등이 제시됐다.

이어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을 미국에 들여오는 핵심적 우회수출 통로라는 인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최원기 교수는 “미국의 통상 보호주의에 대해 WTO 제소 등 확립된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한 가용수단을 활용해 대응해야한다”며 “미 의회 및 통상당국과 전 방위적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통상압력 조치로 철강산업은 현실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관세 25% 적용 시 5년 간 최소 24억달러(2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시 수출손실액은 3년간 19억7000만달러(2조1000억원)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향후 철강·세탁기·반도체 등 5개 품목에서 약 4만5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남석 교수는 “각 분야의 파급영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시장의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재계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전경련 미국 투자대표단’을 파견해 미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통상공세에 대응해왔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행정부, 백악관 등 유력인사 565명에게 철강수입제재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의 연구기관인 한경연은 앞으로도 대미통상문제 등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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